검색결과
-
전남 완도군, 기업규제 애로사항개선사진> 완도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군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 누구나 ▲법령·조례가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각종 인허가·증명서 발급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에 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군은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 중 군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군이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한 군민 및 기업체에 개선 진행 상황을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또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군민 등은 완도군청 총무과 내 규제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완도군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추진해 군민과 기업이 만족 할 때까지 소통하는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2022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시지회 창립 2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시지회는 창립2주년 기념식을 지난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홍귀선 의정부시 부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의정부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회원사 입회, 지역경제발전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홍귀선 의정부시 부시장은 “희망도시 의정부시가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 반드시 비상할 것”이라며, “현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상공인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견인차라는 자부심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상공인들은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북부상공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CEO 아카데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지원센터 건립 및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경기도 기업SOS대상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 경기북부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규제 혁신으로 전략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법령에 금지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전략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전라남도는 4일까지 이틀간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도와 22개 시군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워크숍은 자치단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 발굴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규제학회 김상률 강사의 강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 규제개혁 우수 시군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시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인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유치사례, 장성군 공장 창업 승인 및 건축 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사례, 법령 등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 우수사례인 구례자연드림파크 교통체계 개선사례, 기관 협의를 통한 진도 대명 해양리조트 조성사업 지원 사례가 소개된다.올해부터 중점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지금까지의 규제 혁신 접근 방식과 다르게 법령에 금지사항을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유연한 입법 방식으로 신산업·신기술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략 신산업 및 신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를 도입해 먼저 일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해 나중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는 방식인 규제 샌드박스도 채택하고 있다.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옴브즈만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안건들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중앙 법률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규제 혁신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규제신고센터(www.jeonnam.go.kr)나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
완도군, 규제 발굴 공모 제안 심의완도군, 규제 발굴 공모 제안 심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5차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발굴 공모 제안 16건에 대해 심의를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골프장·김제조업 시설 기준완화, 소형선박 조정사 면허 취득 애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애로 등 대부분 기업인과 군민이 불합리한 법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심의결과 수용된 안건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후속조치를 통하여 규제애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우수 안건으로 채택된 제안은 군수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주경 부군수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우리군이 발 빠르게 대처해 노력한 결과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으나 수요자인 우리군 기업인과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애로 및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37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했다.한편,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외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에서 최우수인 S등급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기업규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 앞서가는 규제개혁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금일생일금당 서해식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104